[현장연결] 대통령실 "美, 삼성·SK 中공장에 별도 허가없이 장비공급 결정"<br /><br />미국이 삼성전자와 SKJ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는데요.<br /><br />조금 전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열어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굳건한 한미동맹과,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합심한 결과라고 했는데요.<br /><br />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최상목 / 대통령실 경제수석]<br /><br />먼저 미국의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 관련 동향입니다.<br /><br />반도체가 산업과 안보에 필수적인 전략 자산이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도 반도체는 우리의 생활이고 안보고 산업 경제 그 자체라고 강조하면서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여러 반도체 통상 이슈 중에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와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의 가드레일 규정이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었습니다.<br /><br />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서의 생산 비중이 40%가 넘을 정도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사업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지난 9월말 미국 반도체 과학법의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이 발표되어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은 우리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하면서 중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포괄 수출 허가라는 예외 조치를 부여하였습니다.<br /><br />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기업의 대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동 조치는 1년간 적용되는 임시조치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동 조치의 추가 연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미국 정부는 수출통제 당국과 NSC 경제안보 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 즉 VEU로 지정하여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습니다.<br /><br />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게도 미국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결정은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합니다.<br /><br />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었고 장기적 시계에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도 근본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대응한 결과입니다.<br /><br />양 정상은 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, 올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공급망과 수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대통령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하고 기업과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면서 막바지까지 미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우리 반도체 기업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.5%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로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이 곧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직결됩니다.<br /><br />우리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근번 미국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.<br /><br />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반도체 수출통제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면서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